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오늘(2008. 1. 26.) 서울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입법학회 1월 학술대회가 있었다. 오늘학술대회의 주제는 "법령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이었다. 발제는 윤장근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님과 이성환 국민대 법학부 교수님께서 해 주셨다.

한국입법학회 1월 학술대회 발제 모습

구체적으로 윤장근 실장님께서는 "법령해석 사례를 통하여 본 법령 문안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주제를 발제해 주셨다.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당해 규범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을 입법시 고려대상에 포함시켜 법령해석의 여지를 줄이자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법령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법령 입안시 문안을 쉽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성환 교수님께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법령해석과 관련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제처內)의 운영 실태와 그 성격에 대한 논의를 발제해 주셨는데, 상당부분의 논의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사법작용이냐 행정작용이냐에 초점을 둔 발제였다.

또한 매번 참석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최대권 교수님께서도 참석하여서 발제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셨다. 최대권 교수님께서는 한국 입법학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신 분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교수님께서는 입법학에 대한 열정을 아직까지도 불태우시고 계신 것처럼 보였다. 발제자의 발제와 발제문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교수님의 모습 속에서 학자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최대권 교수님

입법학회 학술대회는 항상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러하기에 어느 학회보다도 집중력 있게 글들을 읽고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다보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후 입법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 기대되기에, 앞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몇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의외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구체적인 사례나 입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 보였다. 아주 기초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법령해석과 입법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사회, 특히 한국의 현대사회 질서 속에서 입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법령해석과 입법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아쉬움은 아직까지도 국내의 입법학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입법학 연구에 종사하시는 훌륭하신 많은 교수님들과 실무자 및 연구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로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고 한다. 이 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이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