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문제를 통해서(확정안은 월요일에 발표한다고 함), 로스쿨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 만큼의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로스쿨 개원이라는 것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법조사회의 병폐와 다양한 법률서비스 확대가 그 근간 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러한 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척이나 의심스러운 면들이 많다.

7월 로스쿨 인가기준이 교육부로부터 발표되고, 그것에 따라서 인가를 원하는 각 대학들은 인가신청서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1월말에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제 그 첫 번째 결과인 예비인가 선정대학들이 발표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예비인가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얼마나 갖추었는가보다는, 기존의 기득권, 지역안배(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등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누가 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예비인가가 예상되는 모든 대학들이 문제가 된다는 뜻은 분명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스쿨 개원이 획기적인 사법개혁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이미 법조사회의 문제를 유발하였던 학연과 지연에 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거 선발되었으며, 이미 로스쿨 입시(및 신사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입시 및 고시 학원들이 난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그저 대학원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수험기간의 연장과 고비용 구조만 산출해 냈을 뿐이다.

교수님들과 지식인 일각에는 소위 '로스쿨주의자'들이 존재한다. 기존 법조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분투하는 그 분들의 노력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가는 그 분들의 생각과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의 방식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미 로스쿨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많은 대학들이 재원을 투여하였고, 법학교육 시장의 상당부분이 로스쿨과 관련하여 체질개선을 단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섣부른 개혁이 만들어 내는 이러한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이 정식개원(2009. 3.)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기존 법과대학 중심의 법학교육 방식에서 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이 힘든 것이라면, 로스쿨 개원의 취지를 다시금 새기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정원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몇몇 대학들의 선정과 정원 배정에 관해서는 무언가 미심적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되기 전"의 심사결과 점수를 공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심사결과를 기존 기득권 및 일부 인맥과 결부시켜 조정한 측면이 있다면, 이는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