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어제 열린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기반이 민주노동당 내에 형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에따라 각종 언론에서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분당의 수순을 밟게될 것 같다는 전망들을 내 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분당이라는 문제는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진보진영이 처해있는 정치적 구도를 파악해 본다면, 분당은 오히려 진보진영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파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내 특정 정파와 그와 결부된 인터넷 언론들의 유치함이 그 동안 품었던 모든 희망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느낌은 왜일까?

문제의 핵심은 종북행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는 이미 오래전 부터 "주사파"라 통칭되는 자들의 종북행위가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레드 컴플렉스"문제와 결부되어 공개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눈감고 지나칠 수 밖에 없었다.

종북과 친북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과연 그들의 행위가 종북행위였는가 친북행위였는가는 면밀하게 검토 해 보아야 한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 진정으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종북이 아니라 친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종북행위는 진보라는 탈을 쓴 또 다른 우익(보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이 창당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북이 아닌) 친북노선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보진영이 열망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존재론적 대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더욱 더 우리사회의 민생문제, 그리고 낡은 정치구도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현실 정치적인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운동권 방식의 정치행위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운동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권은 운동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사회의 상은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인 이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운동권이 가지는 엘리트주의 의식, 정파의식, 추상성, 비타협성 등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진보진영의 정치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진보진영의 현실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소위 "제3의 길"이라 불리는 서구의 사민주의 방식의 정치노선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 넘는 또 다른 역사적 줄기를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통하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다. 그것은 자유주의와 제3의 길 방식을 하나로 묶어 폐기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하는 "제2의 길"이라고 명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또한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몇자 적는다. 정치는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찬탈을 위한 논의여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삶의 향방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새로운 유형의 정치, 그것이 진보정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