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상임대표 특별호소문]
일부 반북세력의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민주노동당을 사수, 강화하자

민주노동당 분열사태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2월 3일 대의원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은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소위 ‘종북주의 청산’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이 부결되자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중간에 퇴장하고 2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의 전원사퇴를 선언한 후 불출마와 탈당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의 분열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창당이후 민주노동당은 간 진보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정치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2004년 원내 진출에 성공하는 등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쌓아온 소중한 정치적 성과들은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왔다. 이제는 민주노동당을 ‘실험정당’, ‘군소정당’으로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비록 민주노동당이 아쉬운 결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보수정치권 전체가 불나비처럼 공멸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오히려 그 어느 때 보다 밝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성장에 겁을 집어 먹은 미국은 지난 2002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미국은 문국현과 같은 사이비진보세력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하였으며 대선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신지배전략을 바로보지 못하고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진중권 등 진보진영 내에 반북세력, 사이비진보세력들은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논쟁, 진보판 마녀사냥인 소위 일심회 출당 요구, 진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는 분당놀음을 벌여 놓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조직적 단결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신지배전략에 놀아나며 시대착오적인 반북, 반통일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진보세력으로 볼 수 없다.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등 극소수의 분당론자들은 진보의 탈을 쓴 반북, 반통일세력에 지나지 않으며 소위 ‘새로운 진보신당’은 진보운동을 안으로부터 와해, 말살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전체 진보진영에 간절히 호소한다.

민주노동당의 사수, 강화는 현 시기 진보운동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분열세력에 맞서 진보이념, 진보조직의 대표체 민주노동당을 사수, 강화하자!

머지않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남과 북이 통일시대로 들어서고 이에 따라 한국의 진보세력, 민주노동당이 급성장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지배체제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와해, 말살하는데 신지배전략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체 진보세력은 미국 신지배전략과 진보를 가장한 반북분열세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분당, 분열주의책동을 저지, 파탄시키자!

전체 진보진영의 총단결하여 분당의 위기를 민주노동당 강화의 전기로 만들어 나가자! 단결의 힘으로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을 단호히 분쇄하고 반북분열세력을 전율케 하자!

민주노동당의 모든 당원들과 진보인사들은 민주노동당 사수,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 내 친미반북세력, 반당분열세력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 대부분의 진보인사들은 미국과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진보인사들은 미국과 친미세력들이 조작 유포한 반북,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친미분열세력들에게 악용당하고 있다.

설득하고 또 설득 하자!

진보진영 내에서 소모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논쟁을 일소하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자! 논란은 분열을 부르고 진심은 단결을 부른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설득하여 진보의 깃발아래 함께 나가자! 모든 당원들과 진보적 대중들이 친미반북, 분열주의세력들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민주노동당의 깃발아래 단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심상정,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분열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키워낸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민주노동당이 없었다면 오늘의 심상정, 노회찬도 없었다. 진정한 진보 정치인이라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보수정치인들의 너절한 행동은 우리 국민들은 가장 저주하며 증오하는 대표적인 구태정치이다.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결코 종북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미국의 신지배전략과 이에 조응한 반북분열주의세력이 조작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사로잡히면 판단에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두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해 사심 없이 앞장서야 한다.

진보운동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시련과 위기 없이 성공한 진보운동은 없다.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이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지혜는 언제나 대중 속에 있다. 대중을 믿고 대중과 함께 하면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 어느 때 보다 밝다. 우리는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과 스스로의 힘을 믿고 민주노동당의 깃발아래 일치단결하여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2008년 2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한탁, 권오창, 김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