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일부 탈락한 대학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임했다.

로스쿨은 분명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라는 점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지점이다. 그러나 인가를 위한 준비과정 속에서 각 대학들이 보여준 행태는 무엇인가? 실질적인 법학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보다는 인가 그 자체 또는 인가 정원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솔직히 지금 로스쿨을 예비인가 받은 대학들 중 몇개의 대학이 과거의 낡은 교육방식과는 다른 로스쿨식 교육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새로운 로스쿨 교육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식 로스쿨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 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다. 기존 법과대학에서 하던 내용을 그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으로 제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경우도 부지기 수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교육의 실질적인 측면은 도외시한 상태에서, 인가 및 그 정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보니 현실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각종 권력을 이용한 암투가 로스쿨 인가 경쟁에서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가 실무를 담당해 온 법학교육위원회의 공정성 자체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암묵적) 이해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었어야 옳다.

"로스쿨 총정원제"는 로스쿨 문제의 해결을 풀 중요한 실마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김창록, 로스쿨 총정원의 족쇄 풀어야). 이 총정원제는 이 사회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로스쿨을 통한 법학교육 개혁의 취지를 몰각하게 한 결과물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법과대학 중심의 법학교육을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 형식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학생들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조인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그것이 자의건 타의건 간에) 로스쿨에 진학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학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 개업한 "(신)사법시험 학원"에 등록하고, 로스쿨 수업보다는 학원 강의에 비중을 두게 되고, 법학교육은 다시 비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 결과 단지 기존 법과대학 중심의 법학교육 시스템에서 기간과 비용이라는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 결과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학을 제외한 다른 학과의 대학교육을 각종 고시로부터 일탈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경쟁 시스템 보다는 희소성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는 현행 법조시장이 변화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학주생들은 로스쿨에의 진학을 꿈굴 것이고, 이는 결국 "로스쿨 입시학원"의 성장만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시광풍은 문과계역, 이과계열 상관 없이 전 학과에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로스쿨이 사법개혁, 법조개혁 그리고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