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우리들의 두 번째 일본 법학 기행은 야스꾸니 신사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야스꾸니 신사는 가끔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었기에 그리 어색한 장소만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거부감은 어쩔 수 없었던 듯하다.

야스꾸니 신사입구

야스꾸니 신사

12시경 우리는 와세다 대학을 방문하였다. 와세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캠퍼스의 울타리를 허물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대학들도 일부가 울타리 허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와세다 대학도 그와 유사한 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였다.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기존 와세다 대학 외부에 들어서 있는 깔끔한 건물, 즉 와세다 대학교 로스쿨이었다. 우리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내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대여섯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로스쿨 전용 사무실,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듯 보이는 강의실, 자습실 등등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언젠가 사용할지 몰라 이러한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 두기도 하였다.

와세다 로스쿨 입구

와세다 로스쿨 사무실

와세다 로스쿨 강의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역시 학생식당이었다. 이곳도 비교적 다른 외부에 비해 가격이 싼 편이었다. 그리고 동경대학 식당처럼 약간은 조용한 분위기였다.

와세다 식당

식사 후 우리는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와 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우선 법학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사무실로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 혹시 대학원(법무연구과)과 관련된 자료는 없는지 문의하였고, 사무실 분들의 소개로 한국 유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와세다 법학부 1층로비

와세다 법학저널들

우리가 만난 유학생은 한경신이라는 분이었고, 경상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에 와서 노동법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이었다. 그분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선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대학원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도 이곳저것 구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아마도 우리의 일본 여행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와세다 대학원생 공간

와세다 대학원생 공간

우리가 경험한 3개의 대학, 동경, 와세다, 게이오 대학들중 비교적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려가 가장 우수한 대학이 바로 와세다 대학이었던 듯하다. 대학원생들에게 별도의 전수 및 자습공간, 자료실, 자치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법무연구의 저널들도 발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와세다 대학교 서점에 들렀다. 나는 그곳에서 "입법학강의"라는 책을 구입하였고, 법학 신간도서들도 찬찬히 둘러보았다.

하루 일정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주꾸에 있는 도쿄 도청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무료로 전망대를 개방하고 있어, 매우 많은 관광객들이 들리는 곳인 듯했다. 어릴 적에도 방문한 기억이 있기는 한데, 그때는 워낙 어렸던 시절이라 새삼 멋진 야경을 구경할 수 있어 기뻐했던 것 같다.

도쿄 도청(신주꾸)

하루일정을 마감하면서, 나는 로스쿨 문제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한국 대학원생들의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학술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는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그 연구자의 몫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다르리라고 생각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섰다. 이날 방문했던 와세다 대학은 그남아 대학원들 중 가장 건재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보지 못해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피상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했다. 대학원생들이 다소 소외받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우리 여정 내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일본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실무를 강조하고 법학교육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려는 취지는 어느정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법학을 학술연구 대상으로 하여 좀 더 깊은 사고와 폭을 가지려는 연구자들이 소외받는 상황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그남아 일본의 상황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것은 법학부가 유지되면서, 대학원도 어느정도는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