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현대 사회사상과 법

2007년 9월 법과 사회이론과 관련한 좋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것은 "현대 사회사상과 법"(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김정오 교수)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이 책은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 담론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푸코, 하버마스, 데리다, 롤즈 등의 사회이론 등을 논하고 있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미국의 비판법학자 로베르토 웅거(Roberto Unger)의 자유주의 법체계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회이론 또는 사회사상을 아우르는 학술서가 출판된 것이다.

이 책은 법과 사회이론 또는 법사회학 등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국내 연구자들에게 있어 사회이론과 관련된 법담론은 아직까지 외국 서적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의미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물론 이는 사회이론과 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의 몫일 수도 있다), 개별 사회이론가들의 논의가 구체적인 법현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및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또한 후반부에 기술된 웅거의 논의 또한 좀 더 치밀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단순한 자유주의 법체계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이론적 대안형성과 관계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법사상사, 법사회학, 사회이론과 법 등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현재로서 매우 적합한 책이라고 여겨진다. 바램이 있다면, 학술저서로서 그리고 교과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이와 비슷한 류의 연구서들이 좀 더 출간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또한 이러한 서구의 사회이론이 과연 국내의 법현실 및 사회현실과 적합성을 지니는지도 다시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