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오늘 레식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행사의 주체는 서울대학교 과학기술과 법 센터라고 한다. 레식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코드 제2판의 내용 중 제12장 표현의 자유(Free Speech)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너무나도 자주 읽고 듣는 이야기라서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역시 레식 교수의 프레젠테이션은 역시 환상이었다.

로렌스 레식 교수

레식 교수 프레젠테이션

레식 교수 프레젠테이션

레식 교수 프레젠테이션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화면 구성, 그리고 자신의 발표 내용과 적절히 조화되는 스크립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 대해 호감을 갖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워크샵의 주제는 포털의 규제와 관련이 있었다. 레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표와 토론에서는 우리자라의 상황에서 포털이 갖는 의미가 중대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포털이 갖는 의미가 왜 우리나라에서 강조되는가를 다시 한 번 되내에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 황성기 교수

토론자 김종철 교수

사실 외국도 인터넷을 접속하게되면 최초로 접근하게 되는 곳, 또는 다양한 사이트들과 연결시키주는 장소가 포털일 것이고, 그러하기에 포털 사이트는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라는 측면에서" 왜 포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나는 오히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긴요하게 맞물려 있다고 판단한다.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인터넷에 대한 심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반발감은 인터넷을 통한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대변되곤 했다. 그들에게는 인터넷이 새로운 민주주의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 쯤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보수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서부터, 어떻게하면 인터넷에서의 정치적인 논의를 위축시킬 것인가에 암암리에 관심이 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왔으며, 더 나아가서는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소통의 핵심인 포털 사이트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였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는 상반된 측면으로 그들은 특정 포털 메인에 올라오는 정치기사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로비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추측에만 그치지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아뭏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포털의 규제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포털의 규제는 어떠한가? 포털 규제의 핵심은 포털 사이트들이 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기사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그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개인들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에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일 터이다.

자세한 논의들은 다음 기회로 미뤄두더라도, 규제방식에 있어서 매체별 규제가 아닌 매체의 기능상 특수성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지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포털 서비스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내용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를 매개해 주는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포털에는 내용적으로 규제되어야할 부분도 있고, 정보 소통의 매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하는 나의 글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책임_심우민.pdf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