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요즘 정치권에선 공천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공천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들을 접하면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인가 하는 생각이다.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 "상향식공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진보적인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와 그 순위조차도 선거를 통해서 확정했던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전략공천"이나 "개혁공천"이니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보수 정당들은 앞 다투어 중앙집권적인 방식의 공천을 하고 있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즉 권력 획득 및 창출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당헌과 당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기에, 정당에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즉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와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것은 "전략"이니, "개혁"이니 하는 기조와 기준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 마치 대학입시와 같은 경쟁률을 뚫어야하고, 그러한 경쟁률로 인해 자연스레 어떠 어떠한 권력이 개입했느니, 로비가 있었느니 하는 루머가 돌곤한다. 그 결과 한 쪽에서는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진정 공명정대한 공천이었다고 변명하고 나선다.

전략공천이나 개혁공천이니 하는 말들은 다분히 국민들을 의식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어의적인 측면에서만 국민들을 의식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 그리고 정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및 이해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진정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질서에서 정당과 국회는 초기 상정했던 이상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적 가치보다는 효율과 대중영합에만 골몰하는 지금의 정당 및 대의질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정치적인 논의가 "공천"과 관련하여 돌아가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가시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정치권의 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퇴보를 맛보게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 뿐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