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그것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진보신당"이다.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달을 밝힌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것이 어느덧 미덕이 되어버린 오늘날 정치판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이 블로그의 정치적 색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블로그 주인장이 과거 지지하던 정당이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은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민주노동당의 구태 때문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이기는 하지만, 진보신당을 통해 그러한 변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진보신당을 지지하게 된 이유이다.

진보신당 로고

총선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는 온통 먹고살기 힘들다는 경제성장과 안정화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진보세력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치부받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속에서,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어떤 정당은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고급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내세우는 소수 정당도 탄생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생활이 편안해 지는 것'일 것이다. 대의명분도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세상을 한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런 이유로 이러한 국민 개개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대의시스템 또는 정당시스템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보수와 개혁의 기치를 들고 국민들 앞에서 이슈를 만들어 대립하는 정치, 그리고 그러한 대립을 통해 표심을 사로잡는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민주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그것이 21세기형 정치이자 각 정당이 추구해야할 가치가 아닐까(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당질서를 넘어서는 급진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당수의 정당들이 선택의 대상에서 탈락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경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본 것처럼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의견 반영 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전략공천에 힘을 기울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그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특정 이데올로기들이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들의 정당구조 속에 운동권 이데올로기는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이상을 제대로 실현시킬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탈하여 조직을 구성한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총선은 진보신당에게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아직까지는 이전 국회에서 성실히 활동해 왔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각인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가치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두 의원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무런 소리 없이 묵묵히 당에 참여하고 있는 수 많은 당원들을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고 실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자 그러한 개개 당원들의 의사를 투영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당선은 진보신당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보정치인의 지역구 선거를 통한 수도권 입성, 그것은 진정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안모색이라는 측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0여년 이상을 경제개발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정치권을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낼 원동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두 의원들이 혹여 만의 하나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보신당의 활동은 그 자체로 사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걸음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는 어떠한 현실적인 논리도 뛰어넘어 그 자체로 의미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혹자는 현실정치에 신물이 나 이번 총선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진보신당을 향한 한 표 한 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