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사실 요즘은 강의에 관한 느낌을 적는 일조차 버거운 일정들이 계속되고 있다. 중간 고사 이후 학생들의 답안지를 체점하고, 두번의 수업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간고사 문제를 상당히 쉽게 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학점을 분배할 수 있는 정도의 분포는 나온 것 같다.

중간 고사 이후 강의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였다. 정보의 효율성 추구로부터 민주주의적 유형의 정부운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전자정부의 구상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 없다.

전자정부는 양날의 칼이다. 한 쪽은 정부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상태에서 중앙집권 및 획일화된 통치를 더욱 교묘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투명성 등이 제고되면서 진정한 시민민주주의의 성취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논의는 정부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러한 전자정부에 대한 관념, 즉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관점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선 전자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부부처의 업무 효울성이라는 관점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힘들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이상에 대해 그리 열정적이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