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정보사회에 관한 강의를 이번 주에도 이어갔다. 지난 주 강의 중 가장 뇌리에 남는 강의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보법학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담론을 처음 배우는 이들이 가장 많이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지적재산권과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역시 권리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어렵게 들어가려면 한 없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관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그리 어려운 주제는 아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은 정보의 속성에 기반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이라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보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 개인정보와 같은 영역도 존재하지만 말이다.

궁극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지점은 지적재산권의 역사, 법적 개념 등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배타성을 가지는 재산권, 달리 말하여 소유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법적 규제와 기술적 규제가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법률 그 자체를 통한 보호와 개별적인 정보이용 계약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의 지적재산권이 어느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주에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 주었다. 크게 두 주제의 과제를 내주었는데, 하나는 "웹2.0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라는 과저였고, 다른 하나는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미래에 대해 레포트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과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주제 다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