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로스쿨 인가, 개원 일정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선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법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한 느낌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로스쿨 설치인가기준은,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들에게 임시법학부라는 명칭으로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신청 대학들 중 과연 몇 대학이나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들의 미래에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일까?  그나마 학부 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보완책이라도 강구되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의 경우 그러한 대책조차 제대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

인가신청서 마감일인 2007년 11월 30일을 얼마 안 남겨둔 상태에서,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대학원 법학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신청서에 포함시키라는 식의 간단한 언급만이 있었다. 아마도 각 대학들은 갑작스런 교육부의 공지에 당황했을 것이다.

대학원에서의 연구 및 법학교육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일정부분 경시되고 있다. 실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법학의 영역에서 과연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하는 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하는 질문들이 난무한다. 이러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 듯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이 사법시험에 또는 로스쿨 입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로 살기위한 몸부림이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형상이다.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이공계 학문분과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 등이 논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로 생각하는 이들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정부, 법률가 집단, 교수 집단, 시민단체들도 신경쓰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로스쿨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듯 보인다. 물론 진지하게 자신의 제자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시는 몇몇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기껏해야 로스쿨 도입이라는 소나기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정도의 현실 도피적인 대안들 정도만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유학과 관련한 논의가 가장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이 요즘 세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1월 말즈음에 로스쿨 가인가 대학들이 선정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의 로스쿨에 대한 비전 속에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가 있는지 말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