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2주 동안 나의 삶의 터전에서 자리를 비웠었다. 귀국하자마자 그 날 저녁 잠시 연구실에 들러 이것 저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해야할 일들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걱정되는 것이 많았지만, 남은 여독을 푸는 데 주말 시간들을 할애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몇 개 국가들을 둘러보고 난 소감들을 적어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를 방문하고, 또한 그곳에서 몇 일간의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것들은 추후 나에게 무척이나 큰 영감을 주는 것이었음에 틀림 없는 것 같다. 특히 계수법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특성은 서구 선진사회에서 관심을 갖을만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법계상 특징은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법의 지배 내지는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물론 이는 단지 서구인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 많은 계수법국가들의 법제가 이제 법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안정된 서구사회의 모습은 무척이나 부러운 면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안정과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느낌이 이번 여정 중 나에게 있어 가장 큰 화두였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번 여정의 이야기들을 이 블로그에 기술할 예정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