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2009-1 과제물

2009년 1학기 과제물입니다.

- 주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소고”
또는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센스(또는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미래”
중 택일

- 분량 및 내용:

A4 4페이지 이상 / 선택 주제에 대한 내용설명 + 자신의 명확한 의견 기술

- 평가요소:

명확성, 논리성, 독창성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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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이론 및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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