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 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홍콩에 다녀왔다. 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행사는 홍콩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사의 대부분은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전에 발표 원고를 보낸 패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개인적으로 처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매우 당혹스럽고 긴장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느껴지는 부족함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

홍콩의 야경

홍콩대학

행사는 2월 5일 Opening Session의 개최로 시작되었다. 총 세명의 강연자가 Keynote Speech를 행하였는데, 이중 가장 인상적인 강연은 Malcolm Feeley 교수의 것이었다. 또한 조금은 당혹스러웠던 강연은 중국 칭화대의 Zhenmin Wang 교수의 강연이었는데 오늘날 중국의 법계가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또는 이슬람 법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나라는 현대화된 중국의 독창적이고도 자율적인 법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기 국가가 가지는 법문화와 그것의 영향을 받는 법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시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제1회 동아시아 법과 사회

내가 발표하는 세션은 2월 6일 11시 30분경에 시작하였다. 내가 발표한 주제는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입법(Legislation and Democracy in Korea)이었다. 많이 부족한 발표였지만 처음으로 하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였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할 것 같다. 발표문을 통해 내가 의도했던 바는 1987년 민주주의와 2008년의 촛불집회가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변화는 일종의 트랜드로서 한국의 입법에도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 부분의 고민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추후에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 걸친 발표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이국운 교수님의 발표였다(자세한 내용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