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 주: 블로거의 속성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보도이다. 1인미디어시대에 블로그와 블로거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매체의 형식이 다양화, 다변화된다고 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법규 및 규제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미디어에 관한 다소 일원적인 관리 및 규제시스템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가 몰각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유연한 규제내용과 범위를 가지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블로거는 기자인가 아닌가?
美 ‘언론인·언론의 자유’ 범위 싸고 다시 시끌

여행 전문 블로거인 크리스 엘리엇은 지난해 성탄절에 발생한 노스웨스트 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과 관련된 교통안전관리국(TSA)의 내부 지침을 블로그에 올렸다. 비행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착륙 1시간 전 승객들의 이석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국토안보국 (DHS) 요원은 엘리엇에 대한 소환장을 들고 와 내부 지침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그러나 자신은 어디까지나 ‘언론인’으로서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 측 요구에 불응했다.

블로그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과 언론의 자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가 정비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자들에게 공식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독립적인 기자를 자처하는 온라인 블로거들과 시민기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자의 범위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미 상원은 현재 연방 차원의 정보자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론인과 언론 자유의 범위 설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해 말 정보자유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1972년 언론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37개 주와 워싱턴 DC는 언론인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07년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5일 동안 복역한 사건이 발생한 뒤 기자의 취재원 거부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상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 논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언론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미국에서 뉴스를 다루는 블로거만 해도 800만명에 달한다.

일반인이 기자로 활동하는 시민기자들도 갈수록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더욱이 특정 이해집단이나 정치집단 등이 당파색을 띤 홍보용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 기준 마련이 더욱 복잡해졌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