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사이대학 방문 및 간담회

일본 오사카 간사이 대학에 다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간사이 대학 관계자 분들과의 대화도 훌륭한 것이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졌던 방문단 내부의 토의과정도 정말 훌륭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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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관서) 대학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법학의 학술연구, 특히 학문 후속세대양성의 문제점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와 학문 후속세대양성(법학연구과; 일반대학원) 체제가 상당히 분리된 체계를 취하고 있어, 두 체제간의 혼선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양 체제 모두 법을 그 대상으로 하는 영역인만큼 양자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교육은 전문교육대로 학술연구는 학술연구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법학 교육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초적인 체계가 우리의 것과는 달리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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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모습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적과 법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과연 법학이라는 학문의 학술적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점, 즉 차별성이 문제이다. 간혹 단순 비교법적인 연구가 학술 연구의 전부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학술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있어서의 성패는 학술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정보꼬뮨

2010/02/23 13:20 2010/02/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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