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독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왔다. 독일의 "성장없는 고용"이 중심 화두였다. 이는 성장없이 어떻게 고용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혹에 반기를 드는 내용이었다. 라디오의 설명에 따르자면, 결국 독일의 경우 노동자경영참가 형태의 한 유형인 공동결정제도에 기반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러한 성장없는 고용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독일 경제의 근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매번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부각되면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구실에 오자마자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한 일간지는 복지축소와 잡셰어링 덕택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조, 더 나아가서는 경기가 좋을 때 노동 복지 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역시 입장 및 견해의 차이는 사실에 대한 분석 결과도 달리 이끌어 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많은 차이점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와 같은 경제 문외한에게는 분명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독일의 복지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독일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는지 등이 언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상황이 우리와는 어느 점에서 다른지가 언급되어야 한다.
과거 보수 진영에서는 성장없이는 고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조에 입각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장과 다른 팩트가 나오자 마자 그것을 자신들의 논조에 유리하게 바꾸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해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재벌체제가 아직 현존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들보다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아온 이제까지의 상황, 재벌들이 더욱 몸을 불려온 상황에서, 또 다시 복지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좀 더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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