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홍콩에 다녀왔다. 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행사는 홍콩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사의 대부분은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전에 발표 원고를 보낸 패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

TAG : 동아시아, 동아시아 법과사회, 민주주의, 입법, 홍콩대학

의회의 아젠더 셋팅 능력

꼬뮨논평 2010/01/29 08:52 by 정보꼬뮨

다소 고전적인 시각이지만 3권 분립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입법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우리의 국회는 아젠더 셋팅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세종시 문제에 있어 국회는 정부의 입법 아젠더 셋팅에 끌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국회의원...

TAG : 국회, 법률안, 법안, 세종시, 아젠더, 의회, 청부입법, 행정부

전환점에서의 독백

살아가는이야기 2010/01/28 20:39 by 정보꼬뮨

살다보면 많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흔한 말로 항상 웃고 있는 삐에로처럼 말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빨리 변해갈 때 그렇고, 아주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그렇고, 항상 굳건할 것만 같던 많은 것들이 허물어져 갈 때 그렇다. 사실 최근 한 동...

TAG : 인생, 전환점

입법학의 존재 의미

입법이론 2010/01/03 13:55 by 정보꼬뮨

우리사회의 입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실 특정 판단의 기준이 될만한 전통도 그다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준수하여야 할 자연법적인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각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주장에 기반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해...

TAG : 법해석, 입법론, 입법이론, 입법학, 해석법학

불멸의 단어 ‘사회주의’

살아가는이야기 2009/12/08 11:53 by 정보꼬뮨

* 주: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달리 사용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안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를 향한 움직임에는 경솔함과 가벼움이라는 평가를 쉽게 내리는 분위기가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한다. 그리고는 그러한 평가가 중립적인 것으로...

TAG : 박노자, 사회주의, 한국

EU본부와 벨기에 독립기념문

입법이론 2009/10/26 20:29 by 정보꼬뮨

10월 25일(일) 일요일도 또한 오전 느즈막히 이곳 브뤼셀을 둘러보기 위하여 나섰다. 오늘은 브뤼셀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EU본부와 그 주변에 있는 독립기념문(역사 및 군사, 예술 박문관도 함께 있음)을 방문했다. 이곳 벨기에도 타국가로부터의 외침...

TAG : EU본부, 벨기에 독립기념문

벨기에 브뤼셀 관광

입법이론 2009/10/26 19:22 by 정보꼬뮨

10월 24일(토) 오늘은 오전 느즈막히 밖으로 나가, 이곳저곳 브뤼셀 중심지를 돌아다녔다. 벨기에라는 곳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장시간의 외침과 뒤 늦은 독립이 그 이유인 듯싶다....

TAG : 관광, 브뤼셀, 사진

나머지 한주 정리

입법이론 2009/10/26 18:58 by 정보꼬뮨

9월 21일(수) / 22일(목) / 23(금) 지속적으로 연구실로 출근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했다. 특히 22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이곳 법대의 학장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분께서 내가 석사과정 때 논문을 썼던 웅거의 법이론에 관해 웅거의 지도를...

TAG : 논문, 빈트겐스, 학장

연구실 정상출근

입법이론 2009/10/21 07:09 by 정보꼬뮨

9월 19일(월)/ 20일(화) 휴일을 지내고, 연속으로 이틀 동안 빈트겐스 교수가 배려해준 연구실로 출근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연구실이었는데, 주로 그곳에서 강의를 하는 박사 또는 박사과정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비교적 조...

TAG : HUB, KUB, 브뤼셀, 한국음식점

브뤼셀, 첫 번째 휴일

입법이론 2009/10/18 21:43 by 정보꼬뮨

9월 17일(토) / 18일(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숙소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휴식을 취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온 것이니 관광을 좀 해야 하겠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나름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 정도의 여유는...

TAG : 동양인, 벨기에,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