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대한민국 하위 1%, 검찰

꼬뮨논평 2010/04/21 10:03 by 정보꼬뮨
어제 PD수첩에 아직도 제대로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간 술접대, 성상납 등과 관련된 검찰의 행태는 많은 의혹으로 사회에서 회자되어 왔다. 뭐 검사들이 저지르고 다니는 비리라고 한다면 비단 이것 뿐이겠는가?...
TAG : PD수첩, 검사, 검찰

가정헌법 만들기? 그보다는 소통이 더욱 중요

꼬뮨논평 2010/03/31 09:03 by 정보꼬뮨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헌법이라는 말은 나라'헌'자를 써서 국가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정에 적용시킨다니 이게 무슨 괴상한 일인가? 물론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TAG : 가정헌법, 법무부, 소통, 정치, 헌법

성장없는 고용

꼬뮨논평 2010/03/29 10:55 by 정보꼬뮨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독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왔다. 독일의 "성장없는 고용"이 중심 화두였다. 이는 성장없이 어떻게 고용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혹에 반기를 드는 내용이었다. 라디오의 설명에 따르자면, 결국 독일의 경우 노동자경영참가 형...
TAG : 고용, 구조조정, 독일, 성장

너무 궁금해들 하지마라, 그게 노예들의 삶이다.

꼬뮨논평 2010/03/28 17:26 by 정보꼬뮨
몇 년째 변한 것이 없다. 다들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나선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논해지는 이슈를 선점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들을 통해 순항...
TAG : 노예, 민주주의, 세상, 엘리트, 현대판 노예

조교 생활 마감

살아가는이야기 2010/03/01 12:13 by 정보꼬뮨
이제 길었던 조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약간은 다른 세상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항상 오래있던 자리를 떠나면 아쉬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아쉬움이라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새로 접해야 하는...
TAG : 대학, 대학원, 마감, 조교

일본 간사이대학 방문 및 간담회

법과 사회이론 2010/02/23 13:20 by 정보꼬뮨
일본 오사카 간사이 대학에 다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간사이 대학 관계자 분들과의 대화도 훌륭한 것이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졌던 방문단 내부의 토의과정도 정말 훌륭한 것이었다.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법학전문대...
TAG : 간사이대학, 관서대학, 로스쿨, 법학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학문으로서의 법학

블로거는 기자인가 아닌가?

정보사회입법 2010/02/23 13:08 by 정보꼬뮨
* 주: 블로거의 속성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보도이다. 1인미디어시대에 블로그와 블로거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매체의 형식이 다양화, 다변화된다고 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법규 및 규제 자...
TAG : 기자, 블로거, 블로그, 언론, 표현의 자유

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법과 사회이론 2010/02/17 15:32 by 정보꼬뮨
홍콩에 다녀왔다. 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행사는 홍콩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사의 대부분은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전에 발표 원고를 보낸 패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
TAG : 동아시아, 동아시아 법과사회, 민주주의, 입법, 홍콩대학

의회의 아젠더 셋팅 능력

꼬뮨논평 2010/01/29 08:52 by 정보꼬뮨
다소 고전적인 시각이지만 3권 분립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입법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우리의 국회는 아젠더 셋팅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세종시 문제에 있어 국회는 정부의 입법 아젠더 셋팅에 끌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국회의원...
TAG : 국회, 법률안, 법안, 세종시, 아젠더, 의회, 청부입법, 행정부

전환점에서의 독백

살아가는이야기 2010/01/28 20:39 by 정보꼬뮨
살다보면 많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흔한 말로 항상 웃고 있는 삐에로처럼 말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빨리 변해갈 때 그렇고, 아주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그렇고, 항상 굳건할 것만 같던 많은 것들이 허물어져 갈 때 그렇다. 사실 최근 한 동...
TAG : 인생, 전환점

입법학의 존재 의미

입법이론 2010/01/03 13:55 by 정보꼬뮨
우리사회의 입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실 특정 판단의 기준이 될만한 전통도 그다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준수하여야 할 자연법적인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각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주장에 기반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해...
TAG : 법해석, 입법론, 입법이론, 입법학, 해석법학

불멸의 단어 ‘사회주의’

살아가는이야기 2009/12/08 11:53 by 정보꼬뮨
* 주: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달리 사용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안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를 향한 움직임에는 경솔함과 가벼움이라는 평가를 쉽게 내리는 분위기가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한다. 그리고는 그러한 평가가 중립적인 것으로...
TAG : 박노자, 사회주의, 한국

EU본부와 벨기에 독립기념문

입법이론 2009/10/26 20:29 by 정보꼬뮨
10월 25일(일) 일요일도 또한 오전 느즈막히 이곳 브뤼셀을 둘러보기 위하여 나섰다. 오늘은 브뤼셀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EU본부와 그 주변에 있는 독립기념문(역사 및 군사, 예술 박문관도 함께 있음)을 방문했다. 이곳 벨기에도 타국가로부터의 외침...
TAG : EU본부, 벨기에 독립기념문

벨기에 브뤼셀 관광

입법이론 2009/10/26 19:22 by 정보꼬뮨
10월 24일(토) 오늘은 오전 느즈막히 밖으로 나가, 이곳저곳 브뤼셀 중심지를 돌아다녔다. 벨기에라는 곳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장시간의 외침과 뒤 늦은 독립이 그 이유인 듯싶다....
TAG : 관광, 브뤼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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