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새 블로그 및 도메인 안내

분류없음 2012/05/15 08:31 by 정보꼬뮨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정보꼬뮨 3.0: 입법학 연구노트]를 열었습니다. 새롭게 개설하는 이 블로그는 현재 국내에서의 입법학 논의들을 정리해 나가는 리뷰 사이트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블로그 주소는 legislation.kr 이며,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TAG : 새 블로그, 정보꼬뮨, 정보꼬뮨3.0

블로그 개편예정!

살아가는이야기 2012/04/24 15:04 by 정보꼬뮨

정보꼬뮨 블로그를 폐쇄 또는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 또는 블로그는 1999년부터 저의 개인적인 인식의 성장과 함께 해 왔습니다. 초기 형태는 웹페이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블로그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해 왔으며, 2008년 1월 1...

「공직선거법」 한정위헌판결의 영향과 온라인 선거규제의 과제

정보사회입법 2012/04/03 09:10 by 정보꼬뮨

[「공직선거법」 한정위헌판결의 영향과 온라인 선거규제의 과제 ] 1. 들어가며 2. 사건개요와 무죄 판결의 의미 3.「공직선거법」 개정내용 4. 온라인 선거규제의 향후 쟁점 (1) 소셜 댓글 실명제 (2) SNS 여론조사 5. 맺음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TAG : SNS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셜 댓글

통신심의 시정요구 합헌결정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정보사회입법 2012/04/03 08:58 by 정보꼬뮨

[ 통신심의 시정요구 합헌결정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 1. 들어가며 2. 사안의 전개과정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2)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TAG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통신심의, 헌법재판소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정책의 현황과 평가

정보사회입법 2012/04/03 08:53 by 정보꼬뮨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정책의 현황과 평가 ] 1. 들어가며 2.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근거와 활용현황 (1) 주민등록번호 활용의 법적근거 (2) 주민등록번호 활용 현황 3.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 및 폐기 (1) 업체들의 자발적 개선 노력 (2) 방...

TAG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주민등록번호

SNS 정치참여와「공직선거법」한정위헌 결정의 의의

정보사회입법 2012/04/03 08:50 by 정보꼬뮨

[ SNS 정치참여와「공직선거법」한정위헌 결정의 의의 ] 1. 들어가는 말 2. 인터넷 발전과「공직선거법」개정요구 3.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징 (1) 결정의 변화과정 (2) 한정위헌의 결정 논리 4. 맺음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G : SNS, 공직선거법, 정보법학, 한정위헌,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 제1회 제1차

입법이론 2012/02/06 18:02 by 정보꼬뮨

오늘 약간의 시간을 내어 국회 속기록 제1회-제1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이한 사실은 1948년 국회 제1차 정식회의에서 하나님("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분히 자연법적 배경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TAG : 국회, 속기록, 의회, 회의록

입법학은 가능한가

입법이론 2012/01/16 09:06 by 정보꼬뮨

* 주: 이하의 글도 아직까지 확고한 결론이 아닌 잠정적인 사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1. 입법학에 제기되는 의문 입법학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입법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독자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

TAG : 도그마틱, 불일치, 입법이론, 입법학, 해석법학

입법전문인력 교육시스템

입법이론 2012/01/13 12:38 by 정보꼬뮨

* 주: 이하의 내용 또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이다. 입법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항상 새로워 보인다. 이는 입법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거의 10여년 이상을 지속되어온 것 같다. 공고화된 민주화 이후 입...

TAG : 국회, 로비스트, 법제교육원, 의회대학원, 입법이론, 입법전문인력, 입법학, 지방의회

입법컨설팅에 대하여

입법이론 2012/01/05 16:32 by 정보꼬뮨

* 주: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간단히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입법학 연구의 활성화는 이 학문분야의 사업성(?)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 그 이유는 만일 사업성이 있다면 이를 연구하기 위한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입...

TAG :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원, 사전입안지원, 입법이론, 입법컨설팅, 입법학

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살아가는이야기 2012/01/04 20:34 by 정보꼬뮨

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추진해 보려한다. 물론 이것이 순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욕심을 내본다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다.(1) 입법학 연구 2012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입법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TAG : SNS,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이론, 입법학, 정보법학

2nd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법과 사회이론 2011/09/27 11:15 by 정보꼬뮨

* 주1 : 아래의 자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우 교수님께서 손수 작성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주2 : 첨부하는 파일은 각각 엑셀과 PDF로 만들어진 학술대회 프로그램입니다. 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TAG : EALS, East Asian Law & Society, 동아시아법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