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망각의 그림자 2008/05/18 12:02 M/D Reply Permalink

얄팍한 심우갑은 자폭하라!!!

1. 정보꼬뮨 2008/05/19 08:26 M/D Permalink

   자슥~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랬다니까...ㅋㅋ
   잘살고 조만간 또 보자...

2. jiun 2008/06/22 08:59 M/D Permalink

   지못미, 우갑.

망각의 그림자 2008/05/07 11:34 M/D Reply Permalink

업데이트가 안되는 것을 보니 많이 바쁘시군요. 늘 그래왔듯이

어디가서도 난 기억력좋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니는데 건망증은 또 왜그리 심할까요? 이 몹쓸병은 어찌해야하나? 지갑잃어버려 오늘 아침 주머니에 있는 동전 탈탈 털어서 빵하나 먹었답니다. 불쌍도 하여라 내신세

1. 정보꼬뮨 2008/05/14 10:41 M/D Permalink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독백을 하지만,
   끝나지 않는 일들이 나를 억누르는 듯하다.
   
   굉장히 불상한 상황이구먼,
   열심히 하고 조만간 보자...

장동만 2008/04/28 22:48 M/D Reply Permalink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 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DC에 있는 '책임 정치 센터 (CRP=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월봉 16만 9,000+달라)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0만+달라 였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 (월봉 14만 5,000 달라+)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7만 5,000 달라 (약 6억 7,500만 원)에 불과 했다 (로이터 및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 구(區)의원들의 평균 재산 87만 달라 ( 팔 억 7천만 원) 에도 못 미친다.

상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존 캐리' (민주당, 매사추세츠) 2억 6,790만+달라, 하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제인 하먼' (민주당, 캘리포니아) 4억 900만+달라 였다. 정몽준 의원의 3조 6,044억 원 (약 36억 4,400만 달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그런데도 CRP는 이를 두고, "이들이 개인 투자와 다른 자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 3천 538만 달라 (353억 8,030만 원-후보 때 신고액), 부시 대통령은 900만~2,600만 달라 (2004년도)이다. 이번에 후보로 나선 힐라리 클린턴은 $ 10~51 million (상원 재산 순위 9위) 이고, 버럭 오바마는 $ 46만~142 만 (순위 67위), 존 매캐인은 $ 28~45 million (순위 8위)로 CRP 웹사이트 (www.opensecrets.org/)에 나타나 있다. (세 후보 모두 2006년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월 28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포함하면 142억 6,830만 원, 정 의원을 빼면 22억 원 (약 220만 달라) 이였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 보다도 더 많다. 특히 이 중 총액 상위 20명의 자산은 최저 약 540만 달라 (약 54억 원)에서 랭킹 2위 (고희선 의원)인 약 8천 790만 달라 (약 87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새로이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6억 4,375만 원 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비례 대표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604만 원, 지역구 의원은 25억 4,820만 원이며, 30억 원 이상이 69명이고, 100억 원 (1,000만 달라) 이상도 9명이나 된다. 재산 순위로 보면, 1위)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819억 9,176만 원, 3위) 정국교 (비례 대표) 502억 2,104만 원, 4위) 김세현 (무소속) 432억 8,627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

한편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최저 약 680만 달라 (약 60 팔 억 원)에서 최상 2천 228만 달라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 권은 최저 약 780만 달라 (약 70 팔 억 원)에서 2천 577만 달라 (257억 9,835만 원)까지 이른다. 또한 헌재 상위 11위 권은 약 150만~750만 달라 이며, 법원 10위 권은 약 410만~771만 달라, 검찰 10위 권은 250만~593만 달라 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 증가율을 보면, 입법/행정/사법 3부 고위 공직자 2,182명 중 그 절반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 원 (약 10만 달라) 이상 늘어났고, 열 명 중 하나는 5억 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 부 상위 10위 권은 불과 1년 동안에 무려100만 달라 (약 10억 원) 이상씩이 불어났다.

또 한편 '부자 내각'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1400억 원 (약 391만 달라)에 이른다. (참고: 참여 정부 첫 각료 17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967만 원 이었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것이 뭐 나쁠 것은 없다. 허나, 한국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다니,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엔 대학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0년 기준 미국의 개인 자산은 평균 14만 4,000 달라, 한국은 4만 5,849 달라 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재산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NP 2.5 대 1 과 엇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같이 미국 정치인들 보다 몇 배가 된다. 재산 증가율도 미국 정치인들 보다 훨씬 빠르다. 어떻게 해서 이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적 방법 아닌, 부동산과 주식/증권에 투자/투기로 얻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 아닌가?

둘째) 전체 국부(國富)에서 '민중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성인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이 들어 있다. 간디/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범법자인 셈이다.

한국의 '부자 내각', 부자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바라는 바는, 이제 의식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재산을 지닌 그들, 새 전기를 맞아 더 이상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진정 새 정부의 모토인 '민중의 머슴'이 됨으로써, 직업 윤리 순위에서 꼴찌 (시의회 의원 16위, 국회의원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장동만><04/14/08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