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프랑스를 방문 예정

(정보꼬뮨) — Tue, 08 Jul 2008 08:02:21 +0900

이번 여름에는 프랑스에 방문하게 되었다. 워낙 어지러운 국내 정세에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떠나는 여정이기에 마음이 그리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하루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는 소중한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프랑스하면 나에게는 "꼬뮨"과 "68혁명"이 떠오른다. 이번 방문에서 그 흔적들과 얼마만큼 조우하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나름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촛불과 대비되어 급진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떠난다.

방문일정은 7월 14일에서 7월 26일까지이다.

촛불과 대안적 사회 질서

(정보꼬뮨) — Tue, 10 Jun 2008 08:47:18 +0900

세간에 촛불의 위력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열정과 지속성을 가진 움직임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방식도 무척이나 세련되었다. 물론 일부 폭력적인 시위대의 행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정부와 경찰의 계산된 유발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사회에서 이러한 촛불집회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을 본다.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며, 마치 자신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양 떠들어대는 "자칭" 지식인(?)들을 보면 헛구역질이 날 정도이다. 그들은 항상 국가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수화된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과는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열성적인 촛불의 움직임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인정과 불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항의 촛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오늘날의 헌정질서 속에서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회의하자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내고 공유해야할 만한 명분과 정당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이전의 집회나 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들을 우리는 현재의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학과 풍자, 그리고 문화적인 소통의 요구 양식들은 기존의 폭력 대 폭력의 집회양상과는 다른 새로운 소통의 양식을 제시해 준다. 물론 이것이 좀 더 급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해진 제도적 질서 속에서 그만큼의 자유와 저항만을 할 수 있는 근대적 사회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 즉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뛰어 넘는 제도적 대안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이어린 중고교생들의 주장과 행동으로부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기에도 고단한 생활인들의 주장과 행동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대안적 질서의 원형이다.

물론 이러한 촛불집회가 어떤 유명 학자의 지적처럼 수그러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그러한 가능성은 촛불집회에 공감했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뇌리 속에 도도하게 남아 흐를 것이다. 그것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거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닌 생활정치의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연결될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과제] 웹2.0과 민주주의

(정보꼬뮨) — Mon, 26 May 2008 10:49:45 +0900

(이 과제는 "정보사회의 이해" 수강생들에게 부여된 과제입니다)

웹2.0에 대한 논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웹2.0 세대라는 말들이 간혹 등장하곤 합니다. 과연 웹2,0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웹2.0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민주주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출방식

기본적으로 이 과제는 수업시간에 이미 공지한 바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자신의 블로그에 정해진 태그를 활용하여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메타블로그 사이트에 등록이 되지 않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이 글에 트랙백을 전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재출기한 : 2008. 6. 6.

[과제] 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선스(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미래

(정보꼬뮨) — Mon, 26 May 2008 10:40:37 +0900

(이 과제는 "언론정보와 법률" 수강생들에게 부여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선스 또는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몇 년전서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라이센스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Creative Commons License 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활용과 그것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조 사이트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http://www.creativecommons.or.kr/
정보공유라이선스 http://freeuse.or.kr/

* 제출방식 :

이 과제는 이미 수업시간에 공지한 바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프린트된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되고,
가능하시다면 추가적으로 이 글에 댓글 또는 트랙백을 전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댓글 및 트랙백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사항).

* 제출기한 : 2008. 6. 5.

헌정60년과 인권보장

(정보꼬뮨) — Sat, 24 May 2008 10:09:13 +0900

헌정 60주년과 인권보장

법과사회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동 주체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개인적으로는 강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행사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 자료집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헌정60년과 인권보장"이었다. 제목 그대로 헌정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였고, 주제에 걸맞는 규모의 학술대회였다.

추후 이 학술대회의 자료집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천착해 볼 예정이다.

정보사회에 관한 강의 (11)

(정보꼬뮨) — Sat, 24 May 2008 09:59:14 +0900

정보사회에 관한 강의를 이번 주에도 이어갔다. 지난 주 강의 중 가장 뇌리에 남는 강의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보법학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담론을 처음 배우는 이들이 가장 많이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지적재산권과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역시 권리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어렵게 들어가려면 한 없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관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그리 어려운 주제는 아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은 정보의 속성에 기반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이라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보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 개인정보와 같은 영역도 존재하지만 말이다.

궁극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지점은 지적재산권의 역사, 법적 개념 등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배타성을 가지는 재산권, 달리 말하여 소유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법적 규제와 기술적 규제가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법률 그 자체를 통한 보호와 개별적인 정보이용 계약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의 지적재산권이 어느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주에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 주었다. 크게 두 주제의 과제를 내주었는데, 하나는 "웹2.0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라는 과저였고, 다른 하나는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미래에 대해 레포트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과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주제 다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메타 블로그 사이트를 이용한 과제

(정보꼬뮨) — Wed, 14 May 2008 10:38:22 +0900

이번 학기 정보사회에 대한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좀 더 신선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 하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게 했다.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한 다른 이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창출해 내는 소통시스템을 가장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 블로그 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몇가지 주제를 선정해 놓고 어떤 주제를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할까를 고민중이다. 다양한 자료들을 논리적인 맥락에서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대충 검색해 본 결과 수강생들 대부분은 블로그 제작은 완료된 상태인 것 같다. 이 기회를 통하여 블로그를 통한 소통의 진정한 묘미를 학생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과제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각자가 운영할 블로그를 제작한다.
둘째, 학생들은 이 블로그를 통해 과제를 확인한다.
셋째, 부여된 과제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다.(부여된 태그 활용)
넷째, 학생들의 과제를 메타블로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집/평가 한다.

새로운 시도라서 얼마만큼 잘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적 감각을 익히게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사회에 관한 강의(9)(10)

(정보꼬뮨) — Mon, 12 May 2008 18:53:04 +0900

사실 요즘은 강의에 관한 느낌을 적는 일조차 버거운 일정들이 계속되고 있다. 중간 고사 이후 학생들의 답안지를 체점하고, 두번의 수업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간고사 문제를 상당히 쉽게 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학점을 분배할 수 있는 정도의 분포는 나온 것 같다.

중간 고사 이후 강의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였다. 정보의 효율성 추구로부터 민주주의적 유형의 정부운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전자정부의 구상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 없다.

전자정부는 양날의 칼이다. 한 쪽은 정부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상태에서 중앙집권 및 획일화된 통치를 더욱 교묘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투명성 등이 제고되면서 진정한 시민민주주의의 성취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논의는 정부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러한 전자정부에 대한 관념, 즉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관점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선 전자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부부처의 업무 효울성이라는 관점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힘들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이상에 대해 그리 열정적이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정보사회에 관한 강의(7),(8/중간고사)

(정보꼬뮨) — Fri, 25 Apr 2008 19:34:58 +0900

이번 주 정보사회에 대한 강의에 대한 소감은 2주 동안의 일들을 적고자 한다.

(7)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e-러닝 및 u-러닝, 그리고 온라인 저널리즘, 1인 미디어 및 포털에 관한 내용을 강의했다.

항상 시간에 쫓기기에 하고 싶은 말들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의를 하고 몇일 후 옥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러한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나의 강의를 떠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상을 주는 강의는 못되었던 것 같다.

e-러닝에 대해 설명할 때는, 과연 e-러닝과 u-러닝을 구분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e-러닝이 지향하는 여러가지 새로운 교육의 형태는 u-러닝으로까지 확장되어야 진정한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8) 이번 주는 중간고사를 보았다. 각 수업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각기 다른 문제들을 구성하느라 고생을 좀 했다. 그렇다고 문제를 어렵게 낸 것은 아니었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굳이 어려운 문제를 내고싶지 않았다. 비록 상대평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점수의 격차는 나게 마련이고 그것을 점수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고 싶지 않았고, 편안한 수업을 만들어 주겠다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난 주는 학교의 일때문에도 무척이나 바빴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의무는 아니었지만, 미약한 힘이나마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몇몇 상황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시게 만들기도 했다.

정말 힘든 2달여였던 것 같다. 개강을 한 후 지금까지 주말에 연구실에 나오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다만 4~5시간이라도 연구실에 나와 이런 저런 일들을 했다. 그것은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입법학회 4월 학술대회

(정보꼬뮨) — Tue, 15 Apr 2008 08:30:23 +0900

지난 주 토요일 한국입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있었다.

학술대회는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전기성 교수님의 발제로 "지방자치 입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기성 교수님께서는 비교적 쉬운 사례와 설명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자치 입법, 특히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나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좀 더 심도 있는 학술적 내용보다는 그간 체득하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셨다는 점이었다.

발제가 사례 중심으로 되다보니 많은 모티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추후 지방자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여러가지 모티브들 중에 가장 강렬한 느낌을 받은 것은 조례가 법률 제정에 미치는 영향의 부분이었다. 선도적인 조례가 제정되고, 이것이 국회의 법률 제정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기성 이론에서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입법구조는 왜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이 법률과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갖을 수 없도록 한 것일까? 여러가지 논거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모든 법률 입법에 관한 권한은 과연 의회만 가져야 하는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는 없는가? 그것은 다른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정도로만 그와 관련된 고민을 정리해 두도록하겠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국민대학교 법학과 이성환 교수님께서 새로운 회장에 선출되셨다.